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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계 소식] "백내장 실손보험금 줄 수 없어" 보험사 2심도 패소

작성자 : GS안과 작성일 : 2023.08.31

안녕하세요, GS안과 입니다.


오늘은 안과계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백내장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안과와 보험사, 개인들의 소송이 있었고, 그에 따른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백내장 수술 자체가 본인 시력에 알맞은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것이므로,

수술에 따른 시력교정 효과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라고 판결하였으며,

보험회사가 세극등현미경 검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약관에서 미리 정한 내용 이상의 입증을 요구한 것으로

의료 자문 회션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 출처 : "백내장 실손보험금 줄 수 없어" 보험사 2심도 패소, 이데일리, 2023년 8월 30일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51606635712568&mediaCodeNo=257&OutLnkChk=Y )